"불법행위 퇴출"…중기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선제적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가 소개·연결 플랫폼사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브로커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로 3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주요 타깃이다.

3차 회의에서는 '숨고', '크몽' 등 전문가 소개·연결 플랫폼사와의 협업이 주요 추진과제로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언급됐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내 브로커 정의, 제재 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 마련과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도 거론됐다.

박용순 중기부 정책실장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등록된 회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며 "기업인들도 등록된 컨설턴트인지를 알게 되면 불법 브로커에 안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평균 9개→4.4개)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행정정보연결(30%), 온라인체크(10%), 폐지(6%), 사후제출(5%) 방식을 거쳐 총 51%를 줄일 수 있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현재 연 114만개 신청기업에서 들어오는 서류 중 52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절약 시간은 약 43만시간에 달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알려주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 중 AI 기반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형 STTR은 기획 단계에서 기술과 시장검증을 거친 과제에 사업화 R&D(2년 최대 10억원)를 지원하고, 우수과제에는 투융자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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