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부·여야 협치 청년정책에서 시작해 큰 의미"…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출범(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새로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 노력이 청년 정책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에 청년 관련 사안이 있는데 한 번도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싶다"며 관계장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총리실 산하 청년실 정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 청년들의 국정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청년 세대가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직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니 고졸 청년은 더 어려운데 금리 우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 금융위원장한테 이걸 들어본 적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한다"며 "이런 사안이 국방부, 농림부 등 모든 부처에도 많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유리된 아주 부분적인 걸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나 스스로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청년 정책은 여러 정책 중 제일 중요한 정책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고 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여야에서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우 최고위원에 발언 기회를 먼저 줬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 예결위 때 총리가 꼭 한번 애기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서 너무 감사하다"며 "민생이 참 여러운데 청년들은 자 산격차도 심하고, 결혼·출산 등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민생, 청년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 위원장은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고기 잡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청년 예산 자체는 확대됐다고 얘기하는데 지표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취약 부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청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줘야 할 부분이다. 창업 촉진도 좋지만 생존과 재도전 기회까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의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장관회의에 야당 당직자가 와서 발언한 건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며 "우 최고위원도 굉장히 용기있는 참석을 해주신 거다.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당에서 혼나진 않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협치가 시작됐다. 여러 분야 가운데 여야 협치가 청년 분야에서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런 협치가 복지 분야로, 안보 분야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쉬는 청년'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를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000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000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한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소통 실적과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은 의무위촉 비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두 번째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또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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