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보다 주민숙의 먼저"…대전시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개최한 '대전충남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 상당수가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6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주민과 민관협의체 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주요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위원장이 국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대전충남법안과 광주전남법안 등에 대한 비교설명과 함께 법안의 핵심 사안,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한 뒤 주민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대체로 대전충남특별법안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법안에 비해 재정특례와 행정권한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시민의 공감인데 정부는 일단 통합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개선하자고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 동의가 없었고 오늘처럼 그동안 법안을 설명해 주는 자리도 없었다"며 숙의절차 부족을 질타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듣고 나니 화가 치민다. 자치권을 포기한 차별법이고 갈라치기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왜 전라도와 충청도를 갈라치기 하느냐. 공동체 분열을 자초하는 엉터리 법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건성 대전시개발위원회장은 "통합시 어떤 시너지와 이로운 점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이 시행된 뒤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공감을 얻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에 사는 C씨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도 반대하지만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만일 통합을 한다면 대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주민투표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이중호 시의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가져올 시간이 부족했다. 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즉각 주민투표를 요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인사말과 답변 등을 통해 민주당 발의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법안이 전남광주 법안과 완전히 달라 충격을 받았다. 광주전남은 권한을 의무적으로 보장했는데 대전충남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급했던지 법안에 오탈자도 한 두자가 아니다"며 "법안은 오로지 대전충남 주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데 특정인이 특별시장을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선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며칠 내로 법안소위를 마치고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시민이 반대하고 우려를 해도 강제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구적 충청발전과 비전이 담기지 않은 법안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위원장도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 위상과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민주당 법안은 중학생 수준의 리포트"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조문 보완 요구를) 발목잡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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