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속도전', 주민투표로 정당성 확보 필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6일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만 충분한 주민 숙의와 공론화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며 "현재 통합 특별법안은 지방선거(지선)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생활과 정체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지방의회 의결 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 330만명의 인구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비대한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 교훈"이라며 "통합 단체장에게 집중될 인사·예산·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사관제 강화, 의회의 전문성 및 조사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 내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시적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제 개편과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농어촌 소외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균형 발전·환경 보전 장치 마련도 촉구한다"며 "주민을 배제한 하향식 통합이 아닌, 민주주의의 양과 질을 높이는 주민 참여형 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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