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 "부처 이전 국가 존폐 문제…법적 안전장치 시급"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시의원(도담·어진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권의 '세종시 빼먹기' 행태를 성토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심장"이라며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의 중앙부처를 전리품처럼 나눠 갖는 행태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안이 거론된 점, 전북 정치권이 농림부 이전을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사례,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세종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종시가 표 계산의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부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약속은 이미 무너졌다"며 "부처 간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소모전과 공멸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세종시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으로 규정하며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도록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추가 이전 절대 불가’ 선언 ▲법률 개정을 통한 이전 방지 안전장치 마련이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다"라며 "세종 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 집행부와 정치권 모두 하나 되어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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