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공무원 징계·해고 쉬워진다"…트럼프 행정부 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고위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을 별도 범주로 분류해 기존보다 훨씬 약한 고용 보호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약 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연방정부의 임명직 공무원과 달리 경력직 공무원은 해고, 정직 또는 징계 조처에 대해 독립적인 위원회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강력한 고용 보호를 받아왔다.

스콧 쿠퍼 OPM 국장은 "이 규정은 개인의 견해나 사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 수행이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미국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행정부에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을 정치화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공무원 80만명을 대표하는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해당 규정은 초당적이며 성과 기반으로 운영돼 온 연방 공무원 제도와 미국 국민이 매일 의존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새 규정은 또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 신고를 더 이상 독립 기관인 '특별 검사실'이 아닌, 각 소속 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WSJ은 "19세기 말 이뤄진 공무원 제도 개혁은 연방 정부 고용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인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며 "새 조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집행을 지연하는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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