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로 전자폐기물 투기 어려워진다…말레이시아, 전자폐기물 수입 금지 발표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말레이시아는환경부 국장과 부국장의 낙마 및 체포를 부른 전자폐기물의 수입을 즉각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더이상 전자폐기물의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4일 밤(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전자 폐기물을 즉시 '절대 금지' 범주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전자 폐기물 수입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던 환경부의 재량권도 박탈했다.

환경 옹호자들은 오랫동안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 왔다.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같은 폐기물에는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질 경우 토양과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납, 수은, 카드뮴을 포함한 독성 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아잠 바키 MACC 대표는 "전자 폐기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통합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전 불법적이고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해로울 것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수입 전자 폐기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항구에서 전자 폐기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수백개를 압수, 수출업체에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 조치는 당국이 전자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부패 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주 MACC는 전자 폐기물 감독과 관련된 권력 남용 및 부패 혐의로 환경부 국장과 부국장을 구금했다. 또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현금도 압수했다.

내무부는 4일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전자 폐기물 국내 밀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게시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 쓰레기의 투기장이 아니다. 전자 폐기물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환경, 사람들의 건강,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웃 인도네시아도 독성 전자 폐기물을 인도네시아로 보내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바탐 섬의 한 항구에서 주로 미국산 유해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 70개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오디오 비디오 장치, 모뎀, 전원 보드 및 인쇄 회로 보드를 운반하는 컨테이너 4개가 미국으로 반송됐다.

2018년 중국이 대부분의 외국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 수출업체들이 재활용 비용이 낮고 집행력이 약한 대체 부지를 찾으면서 동남아시아는 전자 폐기물의 주요 목적지가 됐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전자 폐기물에 대한 통제를 점점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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