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 중앙지법과 조정 활성화 추진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하기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LH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된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기구로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한 생활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체계 구축도 마련된다.

LH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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