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코인거래소, 인가 통해 공신력 강화…대주주 지분은 분산"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가상자산거래소가 인가 제도를 통해 공신력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다만 그것에 맞게 대주주 지분율 분산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형성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율을 특정 수치로 끌어내린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국제표준인가. 이런 전례가 있는가"라며 "외국 자본의 지분율 제약 등의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법으로 강행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사용자, 시장, 사업자를 아우르는 통합법이 필요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협의해 만들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문이 135조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이 나오면 인가 제도를 거쳐 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고,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간다. 또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민하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은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거래소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가제로 가는 이 트랙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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