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SNS 금지? 반드시 뚫릴 걸요"…청소년들이 '직접' 제시한 SNS 대책 보니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청소년이란 존재는 뭔가 제한이나 금지가 되면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소셜미디어(SNS)의 경우에도 사용을 완전 차단한다면 해외 우회든, 명의 도용이든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규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더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실제 시행되거나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국내 중·고등학생들은 아동·청소년 SNS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에는 다양한 SNS를 사용 중인 중·고등학생 12명이 실제 학생들의 SNS 사용 실태 등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청소년들의 실제 SNS 사용 실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SNS의 장단점 ▲보다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보완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여 학생들은 SNS가 친구들과의 소통, 발빠른 정보 습득 등에서 유용하다고 밝히면서도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중학교 3학년생인 오모양은 "SNS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편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또다른 SNS의 부정효과는 남들의 잘난 모습만 올라오는 SNS를 보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생 김모양은 "SNS로 인한 허위뉴스, 잘못된 정보 습득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다고 본다"며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가벼운 업로드 방법이라고 본다. 누구든 아무런 증명 없이 무엇이든 올릴 수 있는 시스템에 허위정보가 많이 올라오게 되고, 특히 학생들은 SNS 경각심이 너무 낮아서 별다른 의심하지 않고 SNS에 올라오는 내용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2학년생 임모양도 "유튜브 등에서 실수로라도 특정 성향의 게시글이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와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 계속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중립적이지 못한 생각이나 의견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다는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은 최근 호주 등에서 시작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SNS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제점이 분명 있지만, 전면 금지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생 심모군은 "SNS가 생겨난 처음부터 금지가 됐다면 모를까 이미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금지가 되면 반발과 불편이 더 클 것"이라며 "SNS 이용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겉보기엔 (SNS) 이용률이 감소하고 안전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해외 우회 가입이나 나이 속이기 등 문제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심모군은 "무조건 완전 제한보다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더 파악하고, SNS 사용 제한·금지보다는 사용 행태·방식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청소년 흡연이 완전 금지된 것은 흡연이 백해무익하기 때문인데, SNS는 분명 얻는 것이 있기에 그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SNS를 접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2학년생 김모양 또한 "(호주 SNS 금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조건적 차단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무조건적 차단보다는 사용시간을 줄이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매일 학습시간을 친구들과 공유해서 학습자극을 높이는 앱이 있듯이 되려 SNS 사용시간을 공개해서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유인책 등을 만드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생 최모군은 "저도 청소년들이 직접 찬여해서 만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제한·금지를 하면 어떻게든 뚫어내려는 이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청소년들이 SNS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 뭔가 보상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학생들의 제안을 경청하며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분명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스스로 SNS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 판단하기에 수용 가능한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등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방미통위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여러분은 단순히 보호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의 주체"라며 "SNS 부작용에 대해서 청소년 여러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방미통위가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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