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주도성장, 성장전략의 핵심…세종 행정수도 기능부터 완성"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서울·중부·남부권의 '3극 체제' 구축 의지를 강조하며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헌법적 논쟁 탓에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데, 행정수도 기능을 우선 완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새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핵심이자,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과거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오늘 날 보듯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청년들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 공간의 활용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 공간을 재편할 핵심 전략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것을 비롯해 '초광역 다핵구조' 구축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다핵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메가 특구는 규제 특례와 새로운 산업 인센티브 패키지를 결합한 것"이라며 메가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토, 산업, 교육, 인재를 지방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라며 "6개월 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가 실질적인 성과 보고가 되도록 제가 직접 점검하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등을 지목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남부권 거점 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에 살아야 지원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으로 옮겼지만 서울에 사는 관행적 구조가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교통 체계의 획기적 재설계도 그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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