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회, 사법경찰관 시범 평가 우수기관 3곳 선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법경찰관 시범 평가 결과 대전·충남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5일 대전변회에 따르면 대전변회 소속 108명의 변호사가 542건의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사법경찰 456명을 평가한 결과 대전·충남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변회는 우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서 20건 이상 받은 기관 중 90점 이상 상위 점수를 받은 3기관을 선정했다.

사법경찰 평가는 기준을 7개 항목으로 나눠 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 10점, 친절도 15점, 적법 절차 준수 15점, 직무 능력 및 신속성 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 등 총 100점으로 이뤄졌다.

또 최우수 경찰관으로는 대전청 고정선 경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경찰관으로는 충남청 김유나 경찰관, 세종남부서 김광우 경찰관, 대전둔산서 강훈 경찰관 등이 뽑혔다.

대전변회 소속 회원들은 가정 내 사건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의자 입장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거나 중립적 강간 사건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양측 진술과 증거를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의자를 안심시키거나 형평성을 지킨 점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했다.

다만 노골적으로 피의자 편을 들고 고소인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증거 부족 시 취하를 암시하는 등 개선 요망 사례도 존재했다.

대전변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변회 관계자는 "작년 사법경찰평가 시범 실시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 및 공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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