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색동원 사건 성역없이 수사…속도감있게 결과 발표하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청에서 긴급 지시 직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생명은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 깊이 있게 접근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소통의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관련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해당 시설은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당 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 수습을 넘어 대한민국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시설 전수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매번 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몇 차례 말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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