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권력 총동원해 독과점 고물가 잡을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최동준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 상승과 관련해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등 불공정 담합 기업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을 거론하며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까 조금씩 생리대 물가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때까지 안 한 것"이라며 "농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쓴 방법을 새로 발굴해 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있기는 한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척 넘어간다"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조정명령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말 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 빈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에 제일 큰 토대가 법률인데 법을 만들어놨으면 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고 힘 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서 슬쩍 비틀고 집행규칙 만들어서 슬쩍 또 완화하니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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