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악법…반노동·교육, 의료불평등"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경북 노동·시민단체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반노동·반교육·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관련 법안에는 근로 시간 규정과 최저임금 효력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특권학교와 특권교육을 강조해 공교육을 파괴하고 입시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반교육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 대해선 "제주에서 이미 실패한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흔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의료 영리화를 통해 지역 의료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악법을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와 민의를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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