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155조원 차관 합의…"4월초 첫 지급 목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적 지원을 위해 900억 유로(약 155조원) 규모의 차관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우크라이나가 외국의 원조 급감 사태를 겪지 않도록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시한인 오는 4월초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회원국 대사급 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합의가 도출됐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신속 처리 절차를 약속했다.

EU 정상들은 앞서 900억 유로 규모 차관을 러시아 동결 자산이 아닌 EU 예산을 담보로 한 공동 채권 발행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00억유로는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우크라이나내 부패 방지 노력이 후퇴할 경우 지원이 즉각 중단되는 등 단서 조항이 붙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900억유로를 상환하면 된다.

러시아가 배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는 이 부채를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마키스 케라브노스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EU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자금 지원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국가의 강력한 회복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00억유로는 두 갈래로 나눠 지원된다. 300억유로는 예산 지원으로, 600억유로는 군사 지원으로 할당된다. 전쟁이 끝날 경우 이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유럽산 무기와 탄약의 조달 조건이 이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프랑스는 유럽 대륙 밖에서 구매를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단계적 원칙(cascading principle)'을 따라 무기와 탄약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장비를 이 지역에서도 구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 다른 시장을 탐색할 수 있다.

한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EU와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들도 차입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기여금을 지불할 경우 우선 구매 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EU와 영국간 관계 개선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관계자는 "영국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정학적 상황 면에서 영국을 더 가깝게 두는 것이 유럽에 유리하며, 우크라이나에게도 상황이 더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해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는 연간 이자 지급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나머지 24개 회원국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20억~30억 유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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