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자들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하라" 소송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달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첫 후속 소송이 제기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 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의 일부 성과금은 경영성과를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인과 관계가 인정돼 일종의 임금이며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목표 인센티브는 삼성전자가 부서별 목표 이행도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월 기준급의 120%에 해당하는 '상여기초금액'에 사업부별 성과에 따른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즉 기준급을 기준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액수가 고정돼 있고, 재무성과 달성도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를 두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판단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후속 소송이 제기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이 현재 대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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