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투자여건 개선 않고 규제만 늘리며 투자하라 호통…노란봉투법 유예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룹총수를 모아 투자와 채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투자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유예도 거듭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또 그룹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청년채용 늘리고 지방채용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라며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위한 이벤트"라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은 주 52시간 반도체 제외 하나도 안 풀어주고,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그래놓고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청년채용이 늘어나겠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은 돈이 되면 지방이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한다"라며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에 투자를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연설에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이전 기업 10년 고용 유지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 지방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내놨다. 고용혁신 정책도 제안했다"라며 "이 대통령은 경제 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 맞대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기업들 불러세운다고 일자리 늘어난 나라 없다"라며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기업 옥죄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 파업 조장법 같은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늘어난 법인세 부담 등을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라며 "우선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동안 현장과 기업과 노동계가 참여해 합리적 노동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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