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 처리…국힘 비준 철회 환영"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월 내 안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다음 달 9일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가 전날(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미 관세협상 업무협약을) 비준해야 된다고 주장한 내용들을 철회하고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게 돼서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원내 차원의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설치'는 다음주 추진될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최대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원내에서 직접 (법안을) 챙겨서 최대한 많은 민생개혁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1차적인 의견 조율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정부의 수정 입법 예고 및 발의, 상임위 심사를 통해 늦어도 3월 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최종 정리해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감안해 다음주 중 수정 입법예고를 하고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혹시 늦어도 다음 달 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