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보호 '한-아세안 상설 협의체' 신설 시동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한-아세안 간 상설 협의체' 신설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아세안(ASEAN) 내 심사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K-브랜드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일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사무국(ASEC), 4일 베트남 지식재산 당국과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개최를 목표로 아세안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들과 지재권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만남이다.

그간 '불닭볶음면'이나 '부산어묵' 등 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해 무단 선점된 후 뒤늦게 무효 소송 등 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왔다.

지식재산처는 지재권 무단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의 대응보다 상표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타국의 저명한 상표 정보를 인지하고 심사과정에 반영하는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대표단을 꾸려 지난 2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니 지식재산청(DGIP)과 아세안사무국(ASEC), 4일에는 하노이를 찾아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과 실무협의를 연속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K-브랜드 무단 선점 실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사무국,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고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인니·베트남 방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첫걸음"이라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가 차질 없이 출범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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