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 권력 수사 포기…이 대통령 '대장동·위례 항소포기' 특검 추진"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항소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만 배불리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했다"며 "위례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다. 검찰청 해체를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항소포기' 특검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만 배를 불리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앞에 성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려 60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경제 부담을 안긴 한미관세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며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주장과 달리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에는 법안만 발의하면 (미국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25%로 다시 인상됐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특별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야당인 우리 당이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실제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로 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당장 밀어붙일 것 같던 법 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안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다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는 졸속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벌써 4번째"라며 "이쯤 되면 법 왜곡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헌 소지는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라며 "법 왜곡죄는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 법률이다. 집권여당은 법 왜곡죄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룬 간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부터 신속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