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무죄' 박지원, 尹고소…"국민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른바 ‘정치공작 5인방’을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지목한 ‘정치공작 5인방’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와 수사, 기소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다”며 “특히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죄 확정 이후 판결문과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특별감찰 보고, 법정 진술 등을 다시 분석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공작 5인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통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고,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부의 ‘보안 유지’ 방침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박 의원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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