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325_web.jpg?rnd=2026020414424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국내 대표 미시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4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면서 "모든 거래에는 판매하는 측과 구입하는 측의 두 사이드가 있는데 이는 오직 판매측 한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월세에 들어갈 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가 판 주택을 세입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경우나,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어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택을 증여받는 다주택자들의 자식들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이게 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주택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한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특히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글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면서 "모든 거래에는 판매하는 측과 구입하는 측의 두 사이드가 있는데 이는 오직 판매측 한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월세에 들어갈 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가 판 주택을 세입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경우나,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어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택을 증여받는 다주택자들의 자식들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이게 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주택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한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특히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며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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