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동맹에 광물 무역지대 제안…"하한 정해 가격 유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 등 광물시장에서 중국의 독보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우호국에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a preferential trade zone for critical minerals)' 설치를 제안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개최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더 경쟁력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며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고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제를 통해 유지되는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핵심광물 생산 단계별로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현실세계 시장 가격을 반영할 것이다"며 "무역지대 회원국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가격이 가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적용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국내 제조업체들을 밀어내기 위해 저렴한 핵심광물을 우리 시장에 들여오는 문제를 근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내 경쟁업체들을 밀어내자마자 국내 업체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고, 업체들을 밀어낸 자들은 가격을 완전히 불공정한 수준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동맹국 및 파트너간 무역 블록을 형성하길 원하며, 이것은 미국 산업 역량에 대한 접근 보장하며 전지역에서 생산을 확대시킬 것이다"며 "혜택은 즉각젹이고, 세계 시장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우대무역지대 내에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등 동맹에게 오히려 더욱 가혹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같은 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향해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라며 "개발도상국들 광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지위가 중요하며, 선진국들도 첨단산업 유지와 성장 및 안보 유지를 위해 이 자원에 의존하는 만큼 회원국 지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 중이며, 주요 7개국(G7)과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중국은 안정적인 자국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통해 우위를 점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120억 달러(약 17조4000억여원)를 투입해 핵심광물을 비축하겠다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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