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금지령 글로벌 확산…'게임 셧다운 트라우마' 갇힌 韓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가운데, 스페인도 동일한 수준의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국제 사회의 SNS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빅테크 플랫폼들이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가짜 영상) 등 불법 콘텐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SNS를 중독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 무법지대로부터 아이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미성년자 디지털 보호 법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

빅테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산체스 총리를 "폭군(Tyrant)"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호주 입법 당시에도 "파시스트"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국의 SNS 규제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 논의에 불을 붙인 국가는 호주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책임을 사용자나 부모가 아닌 플랫폼 기업에 묻는다. 시행 초기부터 수백만 개의 미성년 계정이 차단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전 세계에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던졌다.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영국은 16세 미만 SNS 금지 조치를 두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아시아권에서도 인도의 카르나타카주가 16세 미만 금지방안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호주식 금지법 도입을 예고했다.

빅테크들의 안방인 미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HB3)이 통과됐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미성년자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사회의 강경 기조와 달리 한국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무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청소년들과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의견부터 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은 SNS 중독에 따른 정서적 피로감과 무분별한 유해 콘텐츠 문제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이용시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SNS 문제는 일방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청소년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 해외 입법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나 스페인처럼 즉각적인 법제화에 나서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신중론 뒷배경에는 2011년 도입됐다가 10년 만에 폐지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트라우마가 깔려있다. 당시 셧다운제는 일부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권 침해와 산업 위축이라는 결과만 남겼다.

현재 국회에는 16세 미만 SNS 이용 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정훈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경계가 모호하고 기술적 우회 수단이 많아 논의는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쟁점은 실효성과 형평성이다.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막기 어려운 데다, 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플랫폼 간 경계가 모호해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접속 차단보다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은 '게임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청소년 계정에 한해 강제로 비활성화하거나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제한하는 식의 기술적 조치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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