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비용 부담 커져"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면 조선업체는 좋을 수 있지만,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조선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도 강화로 이어지면서, 대형 조선사들의 비용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E-7 비자 발급을 위한 기준 임금은 연 2867만원 이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연 3112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준 임금에 미달할 경우 비자 신규 발급이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선업계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도 강화 기조 자체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관계 부처에 외국인 노동 제도 전반에 대한 별도 보고를 지시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E-7 제도는 조선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연수 비자로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이나 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와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다시 20%로 축소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했지만, 별도 연장 조치 없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나쁘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임금과 제도 전반이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협력사 소속인 만큼, 임금 상승 압력은 결국 대형 조선사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화 투자로 구조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규모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지원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허용 비율까지 낮아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조선 3사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반 자동화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자동화 설비 도입과 정착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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