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실패한 文부동산정책 답습…국민 상대로 협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외면한 채 세금과 압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다주택자를 일방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중과세와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은, 이미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했던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 보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각종 규제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당장 팔라'는 요구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매물이 늘기보다 오히려 잠길 수 있다는 우려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시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도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주요 공직자 상당수는 다주택자다.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 잣대를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속에서, 이 정부는 시장을 이해하고 설계하기보다 억누르고 겁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로 증명된 정책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분노와 선동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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