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변호인단 "집행정지 신청할 것"(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수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을 마친 오후 4시께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상태였다. 당시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치 명령 집행 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을 심리 중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이에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변호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비공개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한 뒤,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는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형사합의33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변호인들은 감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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