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 장기화되나…금통위원 "인하 시기·폭, 지연·축소 불가피"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고환율과 부동산 불안에 대응해 당분간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거나 인하 폭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는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담겼다. 지난달 1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금통위원 6명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바 있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은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한 위원 역시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며,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외환시장 변동성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고환율 원인에 대해 위원들 다수는 미국 달러화 지수의 상승과 대규모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달러 수요를 원인으로 짚었다. 경제성장률이 저하된 가운데 해외 현지 투자 계획으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한 점과 향후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 기대 등도 거론됐다.
 
금융리스크 안정을 위해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최근 악화된 외환 수급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와 국내 부동산 가격을 추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지속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위원은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과 높은 환율 수준 우려가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분간 주택가격과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월 회의에서는 직전 금통위에서 인하 의견을 냈던 신성환 위원이 동결로 선회했다.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직전 3명이던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은 1명으로 대폭 줄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해 11월 포함됐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 문구가 삭제됐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평가와 함께 연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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