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통해 유망 AI제품 선도 구매…진입 장벽 낮춘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에 나선다.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진짜 AI 제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심사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 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연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 유망 AI 제품·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매해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벤처·스타트업의 AI 제품을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을 2025년 18%에서 2027년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 R&D' 과제 선정 시에는 AI 융복합제품을 우선 선정한다. 또 생성형 AI, 피지컬 AI 등을 활용한 신규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AI 업무지원서비스'와 'AI 기반 로봇(순찰·경비·웨어러블) 임대 서비스'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AI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요건도 간소화한다. 조달 물품 목록 체계에 AI 관련 품명을 신설하고, AI 제품 물품 등록 시 행정 소요일수를 8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AI 기반 상용 소프트웨어는 납품실적 없이도 쇼핑몰 계약을 허용한다. AI 적용 제품은 쇼핑몰 계약시 절차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체결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입찰·심사에서도 AI 제품을 우대한다. AI 적용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입찰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추가 경쟁 없이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물품 적격심사 시 AI 인증 제품·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 공사 관급자재 선정 평가 시에는 AI 활용 기술개발제품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성 평가 가점을 준다.

'진짜 AI제품'이 공공 부문에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입찰 평가·심사 기준도 전문화한다. 혁신제품의 경우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해 AI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우수제품도 기존 심사 분야와 별도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한다.

AI 제품의 판로도 확대해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AI 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 행사시 우수 AI 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선정시에도 AI 기업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달 행정의 'AI 대전환'(AX)도 추진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을 추진해 조달 행정을 신속화·효율화하고, 공공 AX 사업을 통해 AI 기업의 수주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인 공공조달 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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