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2차 가해 금지·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그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과거사 규명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추가하고 ,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공포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 복수여권(26면) 발급 수수료가 종전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교육 이수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5개 부처의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비롯해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지금 다주택을 파는 게 이익이다,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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