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신규 조정지역 5월9일까지 계약 후 6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 유예"(종합)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 운용 결과 정책 신뢰성이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 하는 경우까지도, 시장의 할 수 있는 적응력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지난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은 조금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내야 한다.

양도세는 최고세율(45%)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30%포인트(p),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2.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린다"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바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 이후 잔금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의 기간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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