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국민이 뽑은 아동정책 성과 1위(종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약 24만권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3일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주요 과제 추진 방향 및 중장기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장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입양기관과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입양기록물들을 경기 고양시 임시서고로 이관해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서고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입양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고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화재 시 기록물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보장원은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록물 이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장은 "이관 전 기록물 소독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와 관련해선 "사망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며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희 체계는 제도에 틈이 없는지 개선할 부분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돌봄의 연속성과 촘촘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정 원장은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기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드림스타트 종결 뒤엔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위탁 아동에겐 위탁 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저축 중심의 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해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 원장은 오는 5월부터 기관 명칭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며 "아동정책·사업을 국가 아동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명칭이 바뀌면 민간기관과의 혼동을 줄일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며 "우려가 없도록 적은 비용을 들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장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국민들에게 최근 3년간 추진한 주요 아동정책·사업의 성과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이 득표율 8.5%로 1위를 차지했다.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은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일자리·심리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립지원서비스 목표 달성률은 2023년 18%대에서 2024년 42%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아동 안심 돌봄,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국가책임 입양체계로의 전면 개편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 원장은 "아동을 위한 사회가 '저절로'가 아닌 '함께'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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