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法 "기각"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가 법원에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신고를 했단 이유로 이뤄진 압수수색도 아니며, 나아가 공익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위법하고,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씨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측은 '선별절차 완료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이씨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위반으로 고발의뢰한 것은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열람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 완료 전 고발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법사위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송호종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이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의제출한 것을 이첩받아 취득한 자료 내지 직접 제3자를 조사해 획득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과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튿날 이씨는 준항고를 제기하며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들은 권력 핵심 인사들로, 항고인은 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제3자일 뿐이다. 영장에는 항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압수사유의 구체적 기재' 의무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측이) 참고인의 경우 영장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적 이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영장 교부를 거부했다"며 "영장 집행 이유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서 항고인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어떤 상황으로 범죄에 관여돼 참고인이 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라고 밝히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24년 6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으나, 이후 "장 의원 측이 제보를 왜곡했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조사 결과 피혐의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경찰관 최모씨, 사업가 최모씨, 김규현 변호사 등과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방에 속해 있었다.

한편, 이씨는 송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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