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무너진 공주시…"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권경운 충남 공주시의원은 인구 위기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명이 무너졌다"며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9만9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상황은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경고"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대응하지 않으면 공주는 더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가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이 무너진다. 일자리와 활력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떠난다"며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경고했다. 실제로 2022~2024년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양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광명시·금산군·정읍시·순천시 등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대응 없는 공주는 인구 유출의 직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원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았다"며 "지역화폐 지원금은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가용 재원이 약 264억원에 달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공주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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