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 성과에 대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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