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난립 방지 '통합 기본법' 만들어야"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통합법 난립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힘 광역단체장들의 긴급 연석회의는 최근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법이 중구난방식으로 제정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집됐다.

대구와 광주, 전남 단체장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특별자치도가 유난히 많다.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특별시가 아니다"면서 "특별법에 재정확보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전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접근은 국가의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은 국가대개조 차원인데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했다"고 운을 뗀 후 "대전충남은 먼저 통합을 추진한 대구경북 법안 많이 참고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여당 법안이 제출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법 조문이 완전히 다르다. 공공기관 이전도 차이가 나고 원칙과 기준 자체가 없다"면서 "행정통합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 통합 기본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려면 전체 통합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예산도 법률로 항구적, 독자적으로 지역 스스로 일굴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민주당 법안의 사무이양 등 실질적 이양 안되는 내용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특혜규정 많이 늘려놨지만 많이 빠졌다. 대통령 공약사업 해주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으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독일의 경우 국세 지방세 비율이 48대 52, 스위스는 국세 45, 미국은 지방세가 42~43, 일본도 지방세가 38% 가까이 된다"면서 "우리도 지방세 비율을 35% 이상 돼야 한다. 한시적 인센티브는 말이 안되고 재정의 권한이양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광역 통합은 중앙정부가 먼저 로드맵과 제도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인센티브를 보장할 게 아니라 실질적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통합권한 기본법률과 로드맵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통합하겠다"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광역 통합은 하나의 흐름으로 불가역적 대세다"면서 "내용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졸속 추진은 재앙을 낳게 된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은 통합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청했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협상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헌법을 개정해 지방 정부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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