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들 "증원 추계 왜곡…과학적으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 부족한 의사 수 추계가 왜곡됐다며 과학에 근거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논의는 과학적 추계라는 외피를 썼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은 의도적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하는 모형은 12개가 제시됐는데 보정심 회의를 통해 6개까지 줄인 상태다. 여기에 부족한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급 2안' 관련 3개 모형을 추가로 배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의학연은 "공급 2안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유입, 은퇴 의사의 재진입, 정원 외 의사 증가 가능성 등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공급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 변수를 포함할 경우 의사 부족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보다 약 1700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이유 설명없이 배제했다. 이는 과학적 추계의 결과가 아니라 삭제, 선별, 왜곡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용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습 병상 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 임상 실습 수용 한계, 대규모 증원 시 교육의 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모형과 가정, 배제된 시나리오 등 전면 공개 ▲공급 2안을 포함한 모형 배제 이유와 정책적 책임 명확화 ▲검증되지 않은 숫자에 근거한 의대 증원 논의 즉각 중단 및 과학적 추계에 근거한 논의 시작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의대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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