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협박으로 부동산 안정 못 시켜…민간 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단 말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약 5만호 수준의 입주 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추가로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다. 실제 공급이 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의 부담은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 공급 대책은 외면한 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에만 매달린다"며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다. 입주 물량 확보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대통령은 부동산 잡기가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말했다"며 "코스피도, 관세도 모두 무너진 지금 부동산만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서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가볍고 천박한 SNS글들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뒤집고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세금으로 매물을 잠그고 실거주만 강조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에 올인하고 공급을 틀어막은 좌파 정권이 집값을 올렸는데 왜 죄 없는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나"라며 "이 대통령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2와 SNS 겁박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다시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더 큰 문제는 같은 잣대가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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