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총파업' 경고한 학교 비정규직…"명절 전 교섭 타결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명절 전 집단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집단임급교섭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본교섭을 5회, 실무교섭을 11회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집중교섭도 진행했으나, 진전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해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연대회의의 핵심 요구 사항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으로 최대 쟁점은 타 기관 공무직 등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기본급의 120%) 마련이다. 현행 연 185만원 고정 지급 방식에서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 상여금도 함께 오르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요구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집중교섭 기간 중 명절휴가비 정률 교섭안(기본급의 95%)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5만원 인상안(정액제)을 고수하고 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부문 곳곳에서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흐름이 제도화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직무 무관 복리후생 수당에서의 차별 시정을 권고해 왔다"며 "교육당국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며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차별을 해소할 방법이 아니라 차별을 유지할 구실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20% 정률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추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도 전달했다며 명절 전 교섭 타결이 무산될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설 명절 전 교섭 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명절 전에 타결 가능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연대회의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현장을 멈춰 세우는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고 교육 재정, 예산 문제라는 허울뿐인 말 뒤에 숨어 차별을 고착화해 온 교육 당국에 있다"며 "차별을 끝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대회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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