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통상 쟁점화…"韓 특수성, 논리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이 디지털 통상 이슈를 쟁점화하면서 한국만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은 망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고 전자적 전송물에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의 철회를 결정했다.

미국 측은 한국을 상대로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을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해외 유사 쟁점으로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EU 디지털 시장법(DMA),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EU 디지털 서비스법(DSA), 한국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현지화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규범 및 논의 동향과 정합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하고, 상이한 규범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 특수성에 대한 명확한 설득 논리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주의 쟁점 유형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인공지능(AI) 규제가 제시됐다.

특히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EU AI법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한국 특수 쟁점으로는 망사용료와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이 있다.

보고서는 이미 미국과의 무역투자 합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식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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