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대책' 꼼수 내세워 세수 챙긴 과거 돌아보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가하자 "담뱃세 인상은 되고 설탕부담금은 안 되나"라며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꼼수'는 과거 담뱃값을 기습 인상하며 세수를 챙겼던 세력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금연 대책'을 내세워 세수 챙겼던 과거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금연 대책을 명분 내세워 담뱃값을 단숨에 2000원이나 인상해 수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며 "그러나 당시 WHO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이 가격만 올렸을 뿐 판촉·후원 금지 등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그 막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서민 증세'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던 역사를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은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추는 '용도제한형 정책부담금'을 지향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언론과 국민 앞에 허심탄회한 토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한 '증세 프레임' 뒤에 숨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과 건보 재정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인지, 제안한 토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꼼수'는 과거 담뱃값을 기습 인상하며 세수를 챙겼던 세력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금연 대책'을 내세워 세수 챙겼던 과거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금연 대책을 명분 내세워 담뱃값을 단숨에 2000원이나 인상해 수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며 "그러나 당시 WHO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이 가격만 올렸을 뿐 판촉·후원 금지 등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그 막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서민 증세'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던 역사를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은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추는 '용도제한형 정책부담금'을 지향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언론과 국민 앞에 허심탄회한 토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한 '증세 프레임' 뒤에 숨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과 건보 재정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인지, 제안한 토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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