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학생회 "현재 사립대 등록금심의위, 파행적 수준…정당성 없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2일 오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고려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참여 대학들은 일부 대학에서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법령이 보장한 심의 구조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거나,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가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이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된 등록금 결정은 재검토 또는 철회돼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정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사립대학의 등심위 운영은 고등교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파행적인 수준"이라며 "구조적 결함과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강행되는 인상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등록금 논의 이전에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재 기준과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황 비상대책위원장도 "학생들을 대학 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만적인 '사후 통보'가 아닌 실질적인 '사전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법인의 책임 있는 대학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대학은 등록금에 의존적인 재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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