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요청 기각” 판결…법과 현실 사이 고민 묻어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소타주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네소타주 관계자들이 연방정부가 다른 지방의 법집행 인력까지 투입해 전개하는 ‘매트로 서지 작전’ 아래 이뤄지는 공격적인 이민단속이 주권을 침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단과 축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네소타 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12일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 요원들이 트윈 시티를 급습해 군사적 급습을 감행하고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검문 및 체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과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37세 여성과 남성 두 명이 잇따라 단속 및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주 경찰 병력의 5배가 넘는 3000여명을 투입해 ‘유혈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판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재판부는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메넨데즈 판사의 판결에는 사법부의 한계와 고민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넨데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네소타주와 트윈시티가 수천 명의 요원을 주에 투입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이 불법적이거나 지방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목표에 협력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판사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인종 편향성이 있고,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으며 주민들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런 점에 대해 판결을 내릴 임무는 자신에게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신이 판단해 어떤 판결을 내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넨데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메트로 서지 작전’이라는 이름의 단속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타당한 주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메트로 서지 작전’의 목적에 대한 논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을 특히 꺼린다”고 썼다.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작전에 대한 단일한 동기를 밝히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넨데즈 판사는 이민 단속을 중단하라는 신청은 기각했지만 3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소송이 완전히 심리될 때까지 주 정부의 주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넨데즈 판사는 판결에 앞서 지난달 26일 심리에서 “지금은 매우 이례적인 시기”라고 말하면서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에 계속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고민은 판결문에서도 나타나 “단속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된 메넨데즈 판사는 많은 요원을 배치한 것과 관련 행정부가 주 내 사기 및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것을 포함해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연방 정부는 주마다 법 집행 자원 활용 방식을 합법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며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세세하게 간섭한 전례는 없다”고 판결에서 밝혔다.

연방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주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원이 일일이 따져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니애폴리스와 그 너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몇 주 동안 바꿔놓은 거대한 연방 작전의 종식을 원해왔던 주 및 지방 관리들에게는 큰 타격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메넨데즈 판사의 명령을 환영했다.

본디 장관은 “피난처 정책도, 근거 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연방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콥 프레이(민주당)는 시 지도자들이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지만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나온 뒤 “연방 정부 작전은 공공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며 “제대로 기능하는 도시에 필요한 질서를 무너뜨린 침략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엘리슨은 “법원 판결에 실망했지만 이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법적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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