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은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정체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재정경제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세제 지원과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서는 R&D와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파격적인 조세 감면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과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 논란을 차단해 소모적 논쟁을 없앤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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