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협박…트럼프한테 배운 건가"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이 대통령이)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 9일까지 집을 팔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다. 호텔 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면서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건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며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서 자산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단문 메시지로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문제)"이라며 "정권 핵심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 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명은 다주택자다. 이 대통령 스스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적절한 공급 대책을 포함해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뇌물 비리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소위 황금 PC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언급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라며 "강선우·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당내 조직적인 대규모 뇌물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는 검은 돈봉투로 얼룩지고, 지방선거는 검은 돈공천으로 얼룩진 민주당은 검은 부패 집단이고 쇄신과 개혁의 대상이다. 뿌리 끝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조직적 뇌물 로비의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돈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여권에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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