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통 없이 주택 공급지로" 과천 경마장 이전 잘 될까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 한국마사회(서울 경마장)를 이전하고, 5년 후 떠난 자리에 주택 9600호 공급을 위한 공사 시작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지자체·노조 등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상 주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사를 옮기려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대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경마장 부지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마사회 노조가 "말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사회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전체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경마장 이전은 단기간에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제4 경마장인 영천 경마 공원의 경우, 부지 선정 이후 개장까지 17년이 소요됐다.

여기에 현재까지 서울 경마장을 대체할 구체적인 이전 부지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내 이전을 전제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경마장이 흔들릴 경우 영향을 받는 대상은 마사회 직원에 그치지 않는다. 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마주를 비롯해 말 생산 농가와 각종 말산업 종사자 전반이 연쇄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우려다.

또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이 시작될 경우 각종 행정 지원을 받아야 할 자치단체의 반발로 만만치 않다. 과천시와 시민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도로 등 도시 기반 태부족으로 도시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급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시민들은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과천 난개발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시내 곳곳에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반대 현수막을 내붙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말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천 경마장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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