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해…대미투자법·사법개혁법 2월 국회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3월 초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월 국회가 오는 2일부터 27일간 열리는데, 이르면 이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 정책 당국자를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라고 했다.

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는 "현재 본회의에 85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설치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되,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은 향후 형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2월 국회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2월 말까지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통령도 하고 있고, 그 제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 부분이 담길 형사소송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 이전에 개정하면 된다. 그 시간동안 꼼꼼하게 깊이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정책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