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 대상 작물·지역 확대…보험료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농작물을 각각 2개와 5개씩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보험의 대상 지역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025년 사업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가입과 보상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 70만ha에 대해 63만2000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포인트(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정부는 올해 농작물포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년 대비 2개(오이, 시설깻잎) 품목을 추가한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년 대비 5개 품목(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추가한 20개에 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 상품은 농업현장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재해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은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을 강화한다. 또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해 보상 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해 상품별 가입·보장기간을 현실화(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 떫은감 등)한다.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보완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진행한다.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지난해 23개 품목에서 2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