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열었지만…자산 양극화 걱정도 커졌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코스피 지수가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시는 황소처럼 질주하는 모습이다.

자산 가격 상승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 여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에는 명암이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 가격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또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는 올해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이 평균 1억원 증가할 때 하위 60% 가구의 순자산은 오히려 줄었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순자산액은 15억2085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521만원) 증가했다. 4분위(상위 20~40%)의 경우 순자산액이 4억4853만원으로 2.0%(935만원) 늘었다.

하지만 1분위(하위 20%)의 순자산은 1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5.6%(67만원) 감소했다. 2분위(하위 20~40%)는 0.6%(65만원), 3분위(하위 40~60%)는 0.5%(128만원)씩 순자산이 감소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9.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60.6%나 늘었다. 지난해 분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순자산지니계수는 0.6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라는 뜻이다.

고용시장에서 소외된데다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도 못한 2030 세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2250만원) 증가했지만 가구주 연령대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오히려 0.9%(208만원) 감소했다. 20대와 30대는 순자산 규모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반면 40대(4억8389만원·+3325만원·7.4%), 50대(5억5161만원·+4030만원·7.9%), 60세 이상(5억3591만원·+1669만원·3.2%) 가구의 순자산은 모두 증가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올해는 2%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내수 회복세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경기 판단도 자산가격 상승을 향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향후 1년간 국내 주가지수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5%, '변화 없을 것'은 15%에 그쳤다.

또 같은달 27~29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8%로 '내릴 것(19%)'과 '불변(20%)'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자산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 올해 계층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유동성 랠리' 국면에서 돈의 가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자산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간의 격차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광석 교수는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을 만큼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일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기업의 성장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재분배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재분배 정책이 더 약해졌다"며 "현 정부에서 기업 중심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전도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우석진 교수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조세를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소득 대비 20% 초반대였는데 지금 17%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좀 더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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